앵커) 정부가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신규 입주가 지연되고 이미 거래세를 납부한 사람들이 거래세 인하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등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거래세 인하를 앞두고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거래세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자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거래 자체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입주의 경우 최대 절반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입주자들이 잔금 납부를 미루거나 건설사에 입주기간 연기를 요구하며 입주 지연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건설사 관계자>

"입주민들한테서 2주전부터 (거래세)인하 조짐이 있다며 잔금 납부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시행자가 따로 있는 프로젝트라서 시행자와 입주 연기 협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기존주택, 신규주택 할 것 없이 거래가 실종되면서 부동산 시장 경직은 물론 자금 흐름까지 꽉 막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거래세 인하가 오히려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거래실종에만 그치지 않고 조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잔금을 납부했거나 거래세를 모두 납부해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거래세 인하를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은 올 1월에 개인간 거래만 차별적으로 인하 된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인데다 이번 개정안에도 소급 적용안 첨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세 인하 소급 적용은 과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소급 적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뷰 : 최광석 변호사>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273조 규정이 위헌이냐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적용되는 거래세 인하를 과거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숨통을 틔여주기 위해 전격 단행되는 거래세 인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