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일자리창출 눈속임에 불과했나

정부 정책 중에 말만 요란할 뿐 성과는 별로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일자리창출 대책은 빼놓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2004년 경제운용(經濟運用)의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창출을 내세운 뒤 부처마다 경쟁하듯 일자리창출 대책을 쏟아냈지만 발표로 끝나버린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한경 7일자). 심지어 일부 부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그나마 실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대책들마저 중복과 비효율이 이마저만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후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2003년 8044억원에서 2006년 1조5463억원으로 두 배 정도로 늘어났지만 고용관련 지표는 별로 개선(改善)된 것이 없다.

실업률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은 아예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들이 늘고 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 등 다른 지표를 봐도 좋아진 것이 없다. 결국 고용여건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다 보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욱 안좋을 수밖에 없을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마디로 참여정부 일자리창출 대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자리창출 대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복된 대책은 과감히 통합하고, 예산의 비효율이 문제라면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일자리창출 예산의 대부분이 그 효과가 미약한 고용보조금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런 점을 포함해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促進)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더욱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창출 대책을 내놓아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고 동시에 경기도 살리고 성장잠재력도 확충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 수도권 규제 등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 것조차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