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시한폭탄 '복수노조'] '노사 로드맵' 계속 난항

민주노총이 지난달 6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지만 토의 과제가 많은 데다 의견 차이도 커 난항을 겪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기존 노사 로드맵 25개 이슈에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 공무원ㆍ교사ㆍ교수의 노동3권 보장 등까지 합쳐진 채 다뤄지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합의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해야만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 간 입장이 워낙 달라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한 상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지난 7월20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노사 로드맵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추진돼 왔다.

정부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2003년 9월 마련된 로드맵은 노ㆍ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장기 표류 중이다.

당초 정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7월 중 합의안을 도출하고 곧바로 입법 예고할 방침이었다.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독자 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수노조 교섭 방안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시행령부터 먼저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노동계는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할 경우 총력 투쟁으로 맞설 방침이며 민주노총도 11월께 노사로드맵 저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