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생산실적이 감소해도 임금은 오르는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되고 있으며 당연히 경영성과와 연계돼야 할 성과금은 노조가 '해마다 쟁취하는 목돈'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전경련은 6일 내놓은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업계 노사관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회사와 정부, 노조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생산성과 무관한 '힘의 논리'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 가운데 4년은 자동차 생산대수 증가율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높았고 2001년과 2003년에는 생산실적이 줄었는데도 임금은 각각 9.4%와 8.6%가 올랐다.

그나마 임금보다 생산실적의 증가율이 더 높았던 2002년도 사실은 전년도의 생산실적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탓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인상이 지속되다 보니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현대차의 1인당 생산대수는 31.5대로 임금수준이 비슷한 도요타의 58.4대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도요타의 3분의1, 조립생산성은 일본업체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또 현대차의 경우 성과금은 '노조가 해마다 쟁취하는 목돈'으로 인식되고 있어 노조의 임금양보분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돼 기업의 이익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표준공식에 따라 지급되는 선진국 업체들의 성과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조합간부만 수백명에 이르고 조립산업의 특성상 파업의 효과가 큰데다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의 만회가 가능해 해마다 파업이 연례화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한 1998년 정리해고를 겪은 조합원들은 해외공장 증설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 심리를 갖고 있어 회사의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받아낼 수 있을 때 받고 보자'는 단기적 이익추구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고용불안→강경투쟁 및 파업→경쟁력 약화→고용불안 심화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양보교섭을 통한 노사협력→경쟁력 제고→고용안정 및 성과에 따른 보상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노조는 단기적 이익추구나 인사.경영권 침해를 지양하고 회사는 생산중단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하며 정부도 노사 자율교섭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자동차산업 노조가 지난 6월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키로 한 점을 지적하면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산별노조 전환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