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바로 알기] 경상수지 적자라는 허깨비

빨간 신호등,붉은 피,붉은 화염,붉은 혁명의 깃발 등 빨간색 중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전혀 붉은 색이 아닌 것을 붉은 색으로 착각해서 수선을 부리는 경우도 있으니,경상수지 적자가 그렇다.

붉은 숫자를 뜻하는 적자(赤字)는 검은 숫자를 뜻하는 흑자(黑字)의 반대말이다.

흑자는 이익을,적자는 손실을 나타낸다.

적자의 붉은 색은 피 색깔에서 비롯됐는데,거기에는 그럴만한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중세 유럽 시절에 정교한 회계장부를 기록했던 곳은 교회였다.

잉크의 색깔이 검은 색뿐이던 데다 그것마저도 매우 귀했다고 한다.

그래서 평시에는 검은 색의 잉크를 사용해서 장부를 기록할 수 있었지만,재정사정이 나빠지면 잉크를 구할 수 없어서 가축의 피를 잉크 삼아 장부를 적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정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시절의 회계 기록은 붉은 색 일색이었다.

그러면서 붉은 색은 재정적 궁핍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차츰 손실을 붉은 색으로 기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상수지 적자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다.

경상수지란 한 해 동안 외국에 수출한 상품의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뺀 값이다.

그것이 플러스면 경상수지 흑자이고 마이너스면 경상수지 적자다.

이 말만 들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마치 우리나라가 손실을 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나라 전 국민과 전 기업의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을 때에도 경상수지는 얼마든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왕성할 때는 그렇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우리의 경제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투자가 왕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많이 하려면 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들여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외국에 파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많아지기 십상이다.

결과적으로 그 기간 기업의 경쟁력은 강해지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적자를 보인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해방 이후 외환위기 때까지 자주 적자를 내다가 오히려 투자가 줄고 성장이 둔화한 1999년 이후에 대규모의 흑자로 전환된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가 세계 최강이 된 배경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이 있는데,그것을 위해 유럽의 자본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밀려든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본재만으로 모자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했다.

당연히 경상수지는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지만,그것은 미국 경제 성장의 기폭제였다.

1990년대 이후의 왕성한 성장 뒤에는 1980년대 말 미국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와 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다고 한다.

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 등과는 달리 경상수지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경제의 상황이 좋아도 경상수지는 적자일 수 있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경상수지는 흑자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가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그들 각자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고 있는지,또 기업들의 왕성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상수지,무역수지,서비스수지 같은 것들은 의미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