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근태 뉴딜'의 오류

全聖喆 <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대한상의를 찾아가 소위 정치권과 재계간의 '뉴딜'을 제안했다.

그 요지는 정치권이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고 경영권을 보장하는 조치 등을 취해주는 대신 재계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고용은 대졸 신입 사원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얼핏 보면 악화되는 경제와 취업난을 맞아 정치권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대응인 것 같아 보이지만,깊이 생각해 보면 짚을 점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기업의 사명은 바로 '떡을 키우는' 것이다.

기업은 어떻게 떡을 키우는가？ 한마디로 '이익을 창출(創出)'해서 키운다.

한 나라가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 나라의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해서이다.

반대로 한 나라가 쪽박을 차는 것은 그 나라 기업들이 적자를 낼 때이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한 것은 바로 우리 기업들이 이익을 못냈기 때문이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나라의 재화를 갉아 먹는 존재이다.

즉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마치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거나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각 부문이 자기가 맡은 바를 잘 해야 한다.

자기가 맡은 바 이외의 것까지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일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해를 끼친다.

만일 군인이 자꾸 수해나 빈민을 도우는데 동원된다면 얼핏 보면 갸륵한 것 같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라의 국방력을 좀먹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이 지고한 사명인 이유는 '이익'이야말로 모든 좋은 것의 원천(源泉)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가장 좋은 점은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존의 일자리가 영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익을 내면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선순환이고 그 선순환을 통해 나라의 떡이 계속 커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에 이익을 내는 본연의 일 이외의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된다.

예를 들어,경찰이나 군인에게 빈민을 위한 봉사 활동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에 자꾸 사회 기부나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보다는 해가 되는 일이다.

기업에 투자나 고용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투자를 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고용을 위한 고용을 해서도 안 된다.

기업은 오직 이익을 내기 위해,즉 사업적 타당성이 있을 때만 투자하고 고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투자와 고용은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라의 부(富)를 갉아 먹고 이는 다시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경쟁력에서 온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한 기업의 이익은 결국 '세계적 경쟁력'에서 온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또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억지로라도 늘리면 일시적으로 경제 지표와 고용 지표는 향상될 것이고 그것은 여당에는 한순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현재를 위해 미래를 말아먹는 행위이다.

일시적인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해야 하는 빅딜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빅딜이다.

더욱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경영권 보장책 같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예민한 이슈들을 대가로 내걸면서 일시적인 경제 상황 호전을 기대해 그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 행위가 아니다.

기업은 기업답게 나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