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DDA 결렬 이후의 통상외교 전략

지난 5년 동안 진행돼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아젠다(DDA)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세계무역질서에 큰 파장(波長)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일이다.

DDA란 국가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다자간 무역협상으로,DDA 중단은 농업·서비스업·반덤핑 등 무역장벽을 낮추는 작업이 중단됐음을 의미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의 통상협상과 대응전략 마련이 훨씬 더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앞으로 통상협상이 '양자간' 또는 '지역간'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통상협상에서 강대국들의 입김이 훨씬 강해지고,통상압력이나 무역규제가 늘어날 소지도 크다.

우리의 경우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통상현안이 많아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교섭 전략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세계 각국이 FTA 체결을 통해 상호간의 무역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할 경우 여기에 끼지 못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FTA에 관한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와 FTA 협상을 추진중인 나라는 많지만 발효(發效)시킨 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 등 두 곳뿐이다.

미국과는 본격 협상을 시작했으나 장애가 첩첩산중이고,중국이나 일본과는 제대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여기서 주춤거리다가는 세계무역시장에서 외톨이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FTA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물론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협상에도 나서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보라는 점에서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국민들도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극단적 이기주의에 입각한 FTA 체결 반대는 국가 장래를 망치는 일이란 점을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무역환경 급변에 대비한 새로운 통상협상 전략의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