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과 KTF가 내년부터 5년간 IMT-2000 비동기 사업에 따른 출연금을 연간 1천억원씩 내야합니다. 출연금 과다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F는 내년부터 천억원 이상을 5년간 IMT-2000사업에 따른 출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난 2001년 비동기식 IMT-2000사업허가를 받으며 총 1조 3천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SK텔레콤과 KTF는 각각 절만만 내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부터 5년간 분할 상환을 유예받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900억원을 이자까지 더할 경우 1천억원에 육박하고, 5년차인 2011년에는 1700억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미 내고 있는 전파사용료와 출연금도 부담입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낸 전파사용료와 2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에 따른 연도별 출연금은 모두 3,500억원.

하지만 내년부터는 WCDMA 연도별 출연금이 더해져 5500억원으로 훌쩍 늘어납니다.

사업자들의 출연금 삭감 주장이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3조원대 투자가 들어간 3세대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LG텔레콤이 3세대 사업을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IMT-2000사업에 출연금과 투자비를 각각 3조원씩 ？P아부은 SK텔레콤과 KTF가 LG텔레콤과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출연료 삭감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S-편집: 허효은)

사업권 허가를 둘러싼 형평성 그리고 출연금 삭감 논란.

업계와 정부의 줄다리기는 출연금 납부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와우TV 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