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잠재력이 정부와 노조란 덫에 걸려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19일 열린 월례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회복세를 체감하기도 전에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되는 것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복원하는 데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동만 전경련 전무는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가 빨리 회복된다면 잠재 성장률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도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각종 '덩어리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이날 '아시아 경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정부와 노조가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려면 정부의 고압적 태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