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8일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하반기 주택경기 침체 보완과 홍수 대책 등을 위해 추경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때 아닌 '추경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올해 '추경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다 자칫 거시정책 방향의 선회로 이해될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경기부양을 요구한데 대해 재정경제부가 "추경편성 등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강조해온 터여서 더욱 그랬다.

그러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한 목소리로 하반기 추경 추진을 부인한 데다 여당도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건교부의 '추경 추진'은 일단 성사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 건교부,보고자료에 "추경 검토"

이날 추경 논란의 불씨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배포된 건교부 보고자료였다.

건교부 보고자료엔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정책방향과 관련,"금년 하반기 주택경기 침체보완,홍수대책 등에 따른 추경편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적혀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교부의 '추경 검토' 언급은 당연히 이목을 끌었다.

엊그제까지도 재경부 등은 "하반기 추경 편성은 없다"고 강조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정부가 홍수 대책을 빌미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책방향 선회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 재경부·기획처 "금시초문"

그러나 재경부와 기획처는 건교부의 '추경 검토'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펄쩍 뛰었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경기부양용 추경 편성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하반기 추경편성에 대해 건교부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수해 대책을 위해서도 추경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 1조1000억원을 포함해 정부가 재해대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총 2조1000억원"이라며 "현재로선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홍수피해 규모가 5000억~1조원 등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란 것이다.

열린우리당 강 정책위의장도 "건교부 자료에 '추경 얘기'가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며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추경 편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단순 실수 or 고도 플레이

재경부·기획처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건교부의 '추경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건교부는 주무부처와 협의도 없이 민감한 '추경 편성'을 열린우리당에 단독 보고한 것일까.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단순 실수다.

건설경기 침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교부의 고유 논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우연히 '추경 편성'이란 표현을 넣었다는 관측이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건교부 고위 관계자도 보고 자료에 '추경 편성'이 포함된 걸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건교부가 고도의 정책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이다.

건설경기 침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교부가 이번 홍수 대책을 빌미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열린우리당의 동의를 얻어내 결국 추경을 성사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추경 추진'이 일과성 해프닝인지,고도의 정책플레이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강황식·차병석·김인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