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지린,헤이룽장 등 중국의 동북3성이 공동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중국 내 성(省) 간의 입법 협력은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동북3성의 입법 공조는 경제·사회 여건이 비슷한 지역이 통일된 법률 체계를 갖춤으로써 입법 관련 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더 나아가 외자 유치에 유리한 법률적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해 동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앞당기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북3성 정부가 최근 체결한 '입법협력 구조 협의'에 따르면 먼저 정부와 인민들이 관심을 갖는 입법 항목에 대해 연합공작조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슷한 성격의 입법 항목에 대해서는 1개 성이 주도해 법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개 성이 이를 보완하는 식으로 협력키로 했다.

3성은 매년 연말 각 성의 법제판공실 주임 연석회의를 열어 입법 협력 항목을 정하고 한 해에 1∼2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입법 공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3성이 올해 채택한 9개 입법 공조 항목에는 랴오닝성이 완성한 '기업 신용정보 관리방법'과 헤이룽장성이 마련한 '공민 의료권익 보장조례' 등이 포함돼 있다.

랴오닝성 법제판공실 린즈민 부주임은 우리는 국가의 법제통일이라는 전제 아래 새로운 방식을 창조한 것일 뿐 결코 법률적 독립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북3성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약 330개(무역투자진흥공사 설문응답 기업 기준)로 추산된다.

랴오닝성이 275개로 가장 많으며 지린 36개,헤이룽장성에는 18개 기업이 나가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