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3일 성과 없이 조기종결됐다.

회담에 나온 양측의 목적이 판이하게 달랐던 만큼 예상된 결렬이었다.

북측은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받아내는 데만 매달렸고 우리측은 6자회담 복귀 약속을 하기 전엔 줄 수 없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측은 공동보도문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명시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북측은 쌀 차관 등 기조발언에서 제기한 4가지 남북 간 현안 외에는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정부가 회담 의제를 미사일과 6자회담으로 한정하겠다고 미리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회담에 응한 이유는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를 확보하는 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요구한 쌀 50만t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연간 수요의 10%에 해당한다.

우리측 입장이 어느 정도 강경한지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 회담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장관급회담의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원래 경협 등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외 정책인 6자회담 복귀 문제는 외무성,미사일은 국방위원회 소관사항이며 궁극적인 결정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있다.

북한이 장관급회담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를 통해 6자회담 복귀 결정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무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측은 회담에서 미사일발사에 대한 유감표명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북측이 완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안 표결이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북측이 최고위급 남북채널에서 6자회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완강한 태도를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미사일 해법에 대한 전망이 극히 어두워졌다.

특히 우리측은 중요한 대북 지렛대인 쌀차관을 걸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부산=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