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상품양허안 틀 합의‥의약품 분야는 협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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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양허안 교환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3년,6년,10년 등 몇 단계로 나눌지 결정한 것이다.
또 한국측 주장대로 농산물과 상품,섬유 분야의 양허안을 일괄 교환하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의 경우 양국 간 현격한 입장차로 협상이 중단됐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12일 "상품 분과 협상에서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몇 단계로 설정할지에 합의함으로써 상품 양허안 교환의 틀을 만들었다"며 "13일엔 농산물 섬유 분야에서 양허안 교환의 틀을 만들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국은 양허안의 틀 없이 각각의 방식대로 양허안을 만들어 교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측은 틀을 먼저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대신 한국측 주장대로 농산물과 섬유,상품의 경우 한꺼번에 양허안을 일괄 교환하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한국은 그동안 농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교환할 것을 요구해왔고 미국측은 농산물부터 교환하자며 맞서왔다.
양허안의 틀과 교환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양허안 교환은 3차 협상 전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은 "양측이 이번 협상기간에 각 분야별로 양허안의 틀에 합의하더라도 양허안 교환은 2차 협상 이후 3차 협상 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개방에서 뺄지를 담은 유보안을 이날 교환했다.
한편 의약품 분야의 경우 양측의 의견 차이로 협상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11일 열린 의약품 작업반 첫날 협상에서 한국측이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측이 반발해 회의가 중단됐다.
의약품 작업반은 11∼12일 이틀간 협상이 예정돼 있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3년,6년,10년 등 몇 단계로 나눌지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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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약품 분야의 경우 양국 간 현격한 입장차로 협상이 중단됐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12일 "상품 분과 협상에서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몇 단계로 설정할지에 합의함으로써 상품 양허안 교환의 틀을 만들었다"며 "13일엔 농산물 섬유 분야에서 양허안 교환의 틀을 만들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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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한국측 주장대로 농산물과 섬유,상품의 경우 한꺼번에 양허안을 일괄 교환하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한국은 그동안 농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교환할 것을 요구해왔고 미국측은 농산물부터 교환하자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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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장은 "양측이 이번 협상기간에 각 분야별로 양허안의 틀에 합의하더라도 양허안 교환은 2차 협상 이후 3차 협상 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개방에서 뺄지를 담은 유보안을 이날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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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의약품 작업반 첫날 협상에서 한국측이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측이 반발해 회의가 중단됐다.
의약품 작업반은 11∼12일 이틀간 협상이 예정돼 있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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