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재정사업 예산 10%이상 감축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재정사업의 80% 가까이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사업 중 10%는 목표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년 예산이 10% 이상 깎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577개 주요 재정사업(연간 36조원)을 계획(30점),집행(20점),성과(50점) 등 3단계로 나눠 자율 평가한 결과를 집계해 11일 발표했다.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전체 1800여개 재정사업을 3년 단위로 나눠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평가(555개 사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종합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85점 이상인 '우수' 재정사업은 5.2%(30개) △70∼84점인 '다소 우수'는 16.3%(94개) △50∼69점인 '보통'은 67.2%(388개) △50점 미만의 '미흡'은 11.3%(65개)였다. 전체의 78.5%가 보통과 미흡 평가 등 만족스러운 평가를 못받은 것이다. 이 중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 개발사업(2005년 예산 1063억원) △문화관광부의 관광지 개발사업(415억원) △교육부의 국립대학교 교원성과급 사업(433억원) △법무무의 출입국기관 이전 및 임차사업 등은 예산을 배정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기준만 있을 뿐 성과를 평가할 만한 지표가 당초부터 없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