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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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주 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에 강한 미련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번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돌발변수 등을 감안해 콜금리를 묶었지만 8월 이후 다시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강력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적어도 한두 차례는 콜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게 일반적 전망이다.
한은이 콜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수출과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先制)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는 등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부동산가격도 버블론이 제기될 만큼 앙등한 상황이고 보면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다.
하지만 "연 4.25%라는 콜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 4.9%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무리없는 경기부양적 수준"이라는 주장(이성태 한은 총재)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올해 5%성장률 달성이 무난하다고 강변(强辯)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양호하다는 한은의 인식과는 달리 하반기엔 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여당의 판단도 한은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당정은 물가 상승은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며 한은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경기하락세가 아직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하반기엔 눈에 띄게 둔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콜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금리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금리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요즘 말이 아니다.
게다가 콜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미 네 차례나 오른 만큼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로 인해 기업과 가계가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부담이 급증한 것도 외면해선 안 될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한은은 물가안정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실물경제동향을 감안한 통화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돌발변수 등을 감안해 콜금리를 묶었지만 8월 이후 다시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강력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적어도 한두 차례는 콜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게 일반적 전망이다.
한은이 콜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수출과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先制)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는 등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부동산가격도 버블론이 제기될 만큼 앙등한 상황이고 보면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다.
하지만 "연 4.25%라는 콜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 4.9%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무리없는 경기부양적 수준"이라는 주장(이성태 한은 총재)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올해 5%성장률 달성이 무난하다고 강변(强辯)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양호하다는 한은의 인식과는 달리 하반기엔 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여당의 판단도 한은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당정은 물가 상승은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며 한은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경기하락세가 아직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하반기엔 눈에 띄게 둔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콜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금리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금리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요즘 말이 아니다.
게다가 콜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미 네 차례나 오른 만큼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로 인해 기업과 가계가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부담이 급증한 것도 외면해선 안 될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한은은 물가안정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실물경제동향을 감안한 통화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