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경기부양 쪽으로 틀었다．

6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재정투입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고,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 맞추고 있다．

연초만 해도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세개혁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대폭 폐지 등 '증세'도 추진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서서히 자세를 경기부양 쪽으로 틀기 시작했다．

민심을 돌리기 위해선 경기를 살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 사실상 재정투입 확대

정부는 공식적으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경기부양'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합리적인 경기진작이라고 이해해달라"(한덕수 경제부총리)고 주문한다.

그러나 정부 계획을 뜯어 보면 경기부양 색채가 짙다.

특히 재정 확대가 그렇다.

정부는 하반기 중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주요 사업에 재정 88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작년 하반기 재정투입액 67조3000억원보다 21조5000억원 많은 것이다.

금년엔 작년과 달리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돈이 많이 남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다 쓰겠다는 방침이 중요하다.

매년 그 해 쓰지 못하고 이듬해로 넘기는 이월·불용예산이 10조원 안팎인데,이걸 거의 다 소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하반기 재정투입을 크게 확대한다는 의미다.

◆ 세금 안 늘리고 깎는다

정부는 당초 세제개혁을 위해 올해 일몰(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조치 중 상당부분을 올해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선 오히려 그 중 10개의 비과세·감면을 우선적으로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영농조합법인 법인세·양도세 면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조치를 앞으로 2~3년간 더 유지하겠다는 것.또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영세자영업자의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도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과세·감면조치 정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감면의 폐지도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증세인데,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폐지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재정수요 충족과 세제 합리화를 위해 추진했던 중장기 조세개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 건설 경기 살린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건설경기 진작에 나선다는 점이다.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부양에 직접 효과가 있는 부문이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우선 기업도시 활성화다.

이를 위해 현재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예외 등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두 번째는 서울 강북 광역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를 위해 정부는 강북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용적율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의 경우 종전엔 심의를 거쳐 전용주거지역으로 제한했던 것을 일반거주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해 건설경기를 진작시킨다는 복안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