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 타워 스톱 ‥ 산적한 현안처리 '안갯속'

노무현 대통령이 주요 정책 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이번주 초 경제·교육 부총리를 교체키로 했지만 적어도 한 달간의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 혼란이 우려된다.

올해부터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의무화 돼 개각이 발표되더라도 공식 취임까지는 3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 초 개각때 일부 부처에서 있었던 현상처럼 '곧 떠날 장관'과 '새로 올 장관'이 어색하게 공존하면서 주요 정책 결정이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처음이어서 경제 리더십의 '마비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재경부의 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경제 부총리마저 사실상 공석이 된다면 당분간 아예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1부처-2부총리 동거 체제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별로 인사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기까지는 개각 발표 후 약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교체됐던 지난 '1·2 개각' 땐 발표 후 취임까지 39일이 걸렸다.

행정자치부 등 4개부처 장관을 바꾼 '3·2 개각' 때는 25일이 소요됐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업무는 형식상 현직 부총리나 장관이 계속 관장한다.

하지만 '곧 떠날 장관'에게 중요한 정책 결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정식 임명되지도 않은 장관이 중요 결재를 할 수도 없다.

올해 이뤄진 두 번의 개각에서도 이 같은 '과도기적 행정 공백' 문제가 제기됐었다.

특히 각종 경제·사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교육 부총리가 동시에 교체돼 한 달간 실질적 공석 사태가 벌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월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이 첫 시동을 거는 달인 데다 오는 10~14일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내년 세제개편안 마련과 각종 연금 개혁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시험대에 오른 경제 리더십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리더십도 관심의 대상이다.

권 실장은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수석 출신으로 노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주요 정책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 번도 부처 장관을 맡지 않은 채 곧바로 경제 부총리로 승진하는 것이어서 경제 수장으로서의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권 실장은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리더로 알려져 있다.

자칫 자신의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지 못한 채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에 휘둘리는 '약한 리더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자부(정세균)와 복지부(유시민) 등 관계 부처에 포진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휘어잡고 경제 수장으로서 강한 추진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경제 부처의 한 간부는 "권 실장이 경제 부총리로 승진할 경우 대통령의 경제 참모가 야전 사령관으로 변신하는 것"이라며 "그가 경제 활성화,양극화 해소,한·미 FTA 협상 등 간단치 않은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