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턴 프로젝트' 피터 오재그 박사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참여정부가 '동반성장 전략'과 이론적 틀이 비슷하다며 정책 홍보에 활용했던 미국 '해밀턴 프로젝트'의 공동기획자인 피터 오재그(Peter R Orszag)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박사는 29일 "사회복지 예산은 세금뿐 아니라 정부 예산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극빈층 자녀를 위한 교육 등에 투자를 확대해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재그 박사는 이날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APEC 사회·경제적 격차 심포지엄'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해밀턴 프로젝트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함께 이뤄내기 위한 계획"이라며 "성장과 분배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안전망 약화는 성장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 사회보험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나름대로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재원과 관련,"세금 인상뿐 아니라 정부 예산을 효율화해 활용할 수도 있으며 뉴질랜드 독일 등은 우정사업 민영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정에 대해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민소득(GDP)의 30% 이하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선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세금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지는 각국 사정과 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올릴 수도 있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각국 고위관료와 학자들이 양극화와 그 치유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레이몬드 토레스 OECD 고용정책국장은 "세계화의 과정은 승자도 만들고 패자도 만든다"면서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낸시 첸 대만국립정치대 교수는 "아·태지역에서 글로벌화로 인해 맞닥뜨리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은 국지적이라기보다 광범위하다"며 "사회복지 및 노동,세금 정책의 적절한 배합이 사회경제 격차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장얄리 노동사회보장부 국제협력국장은 "시장경제로의 과도기 단계 동안의 소득 증가와 이에 따르는 지역·계층적 격차를 피하기 어렵다"며 "중국도 특성을 살린 사회보장제도 기구가 초기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밀턴 프로젝트=미국의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지난 4월 미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종합적인 정책구상이다.

성장을 위해 기회의 고른 확산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미국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에 착안해 명명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시장 위주의 정책기조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성장과 복지의 병행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