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100인 사업장으로 확대
노동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07년 7월에는 50인 이상 사업장,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8138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23만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개인회생·파산시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 → 정률'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의 재산 중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상한이 정액 1110만원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6개월간 보유 재산 중 최대 1110만원까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제 기간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상한을 정액으로 두면 물가 변동 등 바뀌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생계비 명목의 매각 면제 재산 상한을 파산선고 당시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를 6개월치 계산한 금액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정액 상한이 법안 개정 때인 2019년 당시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해 계산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새로운 정률 계산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한은 1375만원이다.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당시 법원에 신청된 면제 사건에도 적용된다.장서우 기자
-
2
국내외 각종 화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풍산화동양행은 4일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2024년 광화문 기념메달’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일제강점기 훼손된 광화문 월대와 현판 등을 100여 년 만에 복원했다. 임형택 기자
![[포토] 광화문 현판·월대 담은 기념메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34475.3.jpg)
-
3
"한국 욕 알아요" 중국인 직원 말에…짬뽕 끼얹은 주방장
중국 음식점 동료 직원에게 짬뽕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주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방장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제주 서귀포시 중국음식점에서 중국인 직원 B씨(54·여)의 어깨에 뜨거운 짬뽕국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중국인 B씨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욕설을 했다가 B씨가 "다 알아듣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요리 중이던 짬뽕국물을 냄비째로 들고가 B씨에게 들이부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