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마디로 낙관 일변도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IMF 등의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을 인용하며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지난 8일 콜금리 인상이 경기상승세가 계속되리란 판단에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생필품 시장은 벌써 매출이 줄고 국민들의 씀씀이도 위축(萎縮)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보도다.

하반기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정부가 경기 낙관론에 파묻혀 있는것은 아닌지 솔직히 걱정스럽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은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반기 성장률이 4.0%대로, 특히 4분기에는 3%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경기가 급속히 둔화(鈍化)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기선행지수, 각종 소비심리 지표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고유가 환율불안은 여전히 하반기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주요 변수다.

주요국의 금리인상 추세가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국내 금리인상 여파도 심상치 않다. 가계부채 증가나 주가하락은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의 대응자세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는 물론 통화 및 금융당국이 부동산만 때려잡으면 그만이라는 기세로 나서고 있지만 버블이 급격히 붕괴될 경우의 그 악영향은 내 알바 아니란 식이라면 결코 책임있는 자세로 볼 수 없다.

지방선거 이후 선장이 바뀐 여당은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분명치가 않은 채 흔들리고 있다.

본궤도에 오른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느닷없이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어렵다는 허황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도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 완화는 실천없이 맴돌고만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대내외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비단 우리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경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경제정책 리더십은 발휘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만 하다. 정책발(發) 경기불황이 더 걱정스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