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세계 경제에서 가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규모를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국경 지역에서 가짜 상품의 거래는 물량 기준으로 1998년 1000만여개에서 2004년엔 1억300만여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미국 국경에서도 2001년 이후 가짜 상품 단속 건수가 2배 이상 많아졌다.

최근 EU와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EU와 미국은 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등 세관 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3국에서 공동 외교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0여년 전에 모조품은 주로 고가 핸드백에 한정됐다.

그러나 2004년엔 440만여개의 가짜 음·식료품이 EU 국경에서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 미국에선 가짜 컴퓨터 및 하드웨어가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항공기 부품까지 모조품이 생겨났다.

2000년에 발생한 콩코드 여객기 사고는 가짜 부품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2004년의 경우 세계 약품 거래에서 약 10%가 가짜 약이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런 가짜 약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팔려 나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짜 약의 60%가 개발도상국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값이 싼 것을 좋아한다.

가짜 상품 유통과 같은 범죄를 해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버리기 쉽다.

범죄 조직은 모조품으로 큰 사업을 벌이며 세계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짜 상품과 싸우는 것은 단순히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조품을 놔두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

개발도상국들이 가짜 상품의 존재를 계속 용인한다면 외국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의 신임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혁신과 창조를 추구하는 노력들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적 전략으로 더욱 강한 범세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들은 가짜 상품과 싸워나갈 것이라고 서명해야 한다.

이에 관한 첫 번째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많다.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아래 유지돼야 한다.

세계 경제의 모든 사람들은 지식재산권이 보호된 상태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번 EU와 미국의 가짜 상품에 대한 협력 방안은 언제 어디에서나 진짜 상품이 거래되는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함께 일하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이 글은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귄터 베르호이겐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피터 만델슨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수전 슈와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가짜와의 싸움(Countering Counterfeits)'이란 제목으로 공동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