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낮아진 소득 대체율을)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해서도 안 되고,할 수도 없고,그럴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 "연금처럼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본 경험이 적어 (운용 능력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를 자산운용가가 길러질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국민연금 개혁 및 기금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학계 전문가,기업인,금융인 등으로 이뤄진 포럼 회원들은 "유 장관이 경제적 지식을 갖고 연금 개혁의 요점과 방향을 대체로 잘 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금 개혁의 원칙 훼손 가능성과 기금 운영의 미숙 등 일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법학)=우선 전도가 험난한 개혁을 시도하는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우선 연금의 성격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연금에 징세 원리와 조세 원리가 함께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적당히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

의료보험처럼 사회보장제도로 하자면 최저생계비만 주면 된다. 부과 방식이다. 못 사는 사람은 재정에서 책임지면 된다. 왜 복잡하게 가는가. 두 번째는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때 연금액을 너무 축소하면 문제가 있다며 최소 55%는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런 공약이 지켜지는 선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

▲ 유 장관=이 교수님 말에도 일 리가 있다. 독일은 기초연금만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연금을 만드는 게 아니다. 현재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얘기해야 한다.

어떤 때는 선생님들이 더 급진적인 얘기를 한다(웃음). 개선하는 게 좋다. 개혁보다는 개선이 좋다.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게 부작용이 덜하다. 어떤 정부든 차선 또는 차차선의 현실적 대안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급 적용을 얘기하셨는데 소급 적용은 할 수도 없고,해서도 안 되고,할 계획도 없다. 그동안 낸 것은 지금 법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 이 교수=공무원연금은 새로운 소득 대체율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같은 맥락의 질문을 보태겠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

▲ 유 장관=공무원연금이 새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행정자치부에서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부처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그 얘기는 그만 하겠다.

▲ 박원암 홍익대 교수(무역학)=국민연금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는데 조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연석회의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참여 정부가 그런 틀 안에서 온 국민이 공감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또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약제비나 의료 서비스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유 장관=박 교수님이 약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절대 FTA 협상 대상이 안 될 것이다. 약가제도는 의료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고 미국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의료 서비스 개방 문제도 FTA와 전혀 무관하다. 국내 제도상 필요한지 아닌지만 검토하면 된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토론은 너무 많이 했다.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기초연금제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얼마로 보고 있나.

▲ 유 장관=100%로 보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 황 회장=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비전문가에 의해 운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 유 장관=우리나라는 그동안 연기금처럼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다. 기금 운용을 완전히 믿을 수 있지는 않지만 자산운용가가 길러질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정리=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