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일은 무조건 미룬다"

정부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안을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이해 조정과 국민 설득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선 아예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력이 떨어진 것은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데다 외환은행 매각 의혹 등으로 정책 결정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내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에서 정책 표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새만금 이용계획 세 번째 연기

국무총리실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새만금 간척지 이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용역 보고서 발표를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연기 사유로 "더욱 중장기적인 토지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고 환경 검토대상도 간척지 내부에서 만경강 동진강 유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은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놓고 전라북도와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뜨거운 논쟁을 촉발할 용역 결과를 선뜻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 이외에 관광레저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는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극력 반대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가 용역 결과 발표를 연기함에 따라 새만금 이용계획안 마련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는 어렵게 됐다.

설령 금년 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년엔 대선 때문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론 수렴과 정부안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내년에 이 문제가 이슈화되면 대선주자들이 갖가지 새만금 개발 공약을 들고 나올 게 뻔하다"며 "그 경우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개발 논의가 흐를 수 있다는 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 중장기 조세개혁 물 건너 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올해는 탈루소득 투명화와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걱정도 있고 해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올해 안엔 정책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장기 조세개혁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중장기 재정수요 증가에 맞춰 세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개혁안은 어떤 식으로 내놓더라도 논란이 일고,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며 "가뜩이나 세금문제로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마당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은 인기 없는 정책이더라도 미래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장기 계획 등을 무조건 미루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