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인하대 교수)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 구도에서 상생 구도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한국선진화포럼(대표 남덕우 이사장) 주최로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월례 토론회(주제:성년의 노사관계,이제 변해야 한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노조의 투쟁성이 개별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실리주의와 결합해 이른바 '전투적 실리주의'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약자보다는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과도한 정치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신뢰 존중 참여 협력 등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2007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노동계 재계 학계 참석자들은 참여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 더 이상 압축 성장 시절 때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 노동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노사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도 "정부가 자꾸 양극화나 서민을 내세우다 보니 서민은 더 어려워지고 성장의 틀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곤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지금은 노사정위 참석 여부가 하나의 협상 카드로 변질됐다"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