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둘러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인식 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국 간 본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평가와 협상 전략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한·미 FTA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업종별 FTA효과 시각차 극명

한·미 FTA가 국내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견이 가장 컸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의 높은 서비스업 경쟁력 때문에 국내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 부문 개방이 상당히 이뤄졌다는 걸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신규 투자보다 인수·합병(M&A)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고용창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금융의 투기화와 탈민족화로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교적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

장석인 산업연구원(KIET) 주력산업실장은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주력 수출품은 보다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이에 반해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율은 이미 낮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협상에 대한 주문

참석자들은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협상 대상에서 최소한 쌀 제외,자동차 세제개편 단계적 추진,신금융상품 개방 유보 등은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의 섬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준성 KIET 산업세계화팀장은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반덤핑관세를 가장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의 반덤핑 규정 완화 문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시원 부산대 사회교육학부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생산적 자본뿐 아니라 투기적 자본에도 동등한 자유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