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생보사 상장 문제를 놓고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상장 차익에 대한 배분 문제를 놓고 금융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생보사 상장 심포지엄을 양재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생보업계와 시민단체가 생보사 상장 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심포지엄에 참여한 교수들의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생보사 상장 심포지엄'에서 정재욱 세종대 교수는 국내 생보사가 순수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100%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S : 정재욱 교수 "정부가 계약자 배당")

정재욱 교수는 과거 생보사 운영에 있어 주주의 자본 확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이익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계약자에게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 : 과거 생보사 배당수준 적정 미달)

정 교수는 또, 계약자 배당에 대해 지난 1980년과 1981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흑자를 냈지만, 배당 수준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 : 김정동 교수 "회사 성격은 법적 근거")

이에 대해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상법상 회사의 성격은 설립의 법적 근거와 주주, 이사회 등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 : 무상 주식배분 사례 '전무')

김정동 교수는 계약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주식회사 상장시 계약자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재평가차익은 회사의 청산과 파산 또는 당해 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는 주주와 계약자가 인출할 수 없는 자본항목"이라고 말했습니다.

(S : 공익법인 출연 '경제적 비효율적')

김 교수는 계약자의 배분 문제와 이의 제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방안인 공익단체 설립과 출연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집 : 남정민)

생보사 상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또다시 진부한 계약자 배당과 상장 차익에 대한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