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격돌하고 있다.

특히 내달 1일 출범을 앞둔 민선 4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려 각각의 협의체를 구성,대응에 나서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와 만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상설협의체인 '수도권협의회' 설치를 제안하고 이른바 '대수도권론'을 주장하고 나선 게 계기가 됐다.

이에 맞서 박성효 대전시장,이완구 충남지사,정우택 충북지사 당선자는 19일 대청댐에서 회동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이전,기업·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라며 "정부와 수도권 일각의 규제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당선자는 "만약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규제완화를 계속 요구하면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와 공조,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내달 중순께 단체장들이 직접 참여하는'비수도권 시·도지사 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지자체 당선자들은 수도권 규제 문제와 환경,교통 등을 공동 해결하기 위한 (가칭)수도권협의회 구성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김 당선자는 "수도권을 묶으면 지방이 크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업도 외국으로 빠져 나가 공멸한다"며 "수도권 규제가 곧 균형발전이란 단순한 논리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또 "서울의 28배에 이르는 중국 베이징과 세계적인 도시 상하이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이 일정 규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과)는 "현 단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워낙 심해 지역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며 "일정기간 지방을 중점 육성한 뒤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민배 인하대 법과대학 학장은 "규제정책으로 수도권 지역은 기형적으로 발전해와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지방보다 오히려 낙후된 상태"라며"교통,환경,인프라 등 수도권에 누적된 문제를 공동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대수도권론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갈려 감정싸움을 할 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백창현·인천=김인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