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예산으로 전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야당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향을 한참 잘못잡은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고,민주노동당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정책위 수석정조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적자금 상환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 빚 갚으라고 만들어 놓은 돈"이라며 "만약 공적자금 회수가 예상보다 잘 돼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감세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이미 지난 8년여에 걸쳐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더 이상 국민 혈세를 실패한 정책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감세와 규제개혁,뼈를 깎는 정부 구조조정,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빚갚을 돈을 돌려쓰는 것은 결국 막대한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여당의 방침은 정부사업의 효율성과 국가부채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라도 정부지출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세대에 더 많은 국가부채 상환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구상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복지예산을 명분으로 공적자금 상환예산을 경기부양책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양극화 해소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과감한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예산절감 등 정공법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방침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