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지표를 바꿔서라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물가가 낮더라도'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달 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경기를 뒷받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콜금리를 올해 하반기에 경기중립적인 수준,더 나아가 긴축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세계적인 저(低)물가도 문제

이 총재는 '저(低)인플레이션 하에서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를 앞두고 배포한 인사말 자료에서 "물가만 보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전체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인도의 저가품 공급 확대와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국내외 경쟁 심화 등으로 나타난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은 각국 중앙은행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2001년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토대로 금리를 크게 낮춘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선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과잉 유동성을 초래해 자산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1980년대 말 일본 자산가격 버블에서 볼 수 있듯이 저물가는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가격 급등은 저금리 때문'

이 총재는 "한국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이 급증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쉽게 빌려가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국지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재정경제부의 기존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동산 가격불안은 투기꾼들이 준동(?)하는 버블 세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이 총재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해 부동산문제 때문에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리인하 여지를 두기 위해서라도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안정돼 명목 금리가 낮아지면 나중에 경기가 침체될 때 중앙은행이 금리정책 수단을 사용할 여지가 축소된다"고 우려했다.

경기부양 수단이 필요할 때 금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저물가 저금리 기조 아래서는 금리에 대한 실물경제의 민감도가 변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둔감해질 수도 있다"며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