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무엇이 핵심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야말로 출산율 제고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출산 대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출산율은 최대 1.26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가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출산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를 분석해 본 결과 남녀 간 얼마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가,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 등의 양성평등 환경요건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율에 대한 영향 순위는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와 육아 등 가정일은 여자가 맡아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강한 일본(1.29명·2004년) 스페인(1.25명) 이탈리아(1.26명)의 출산율은 공통적으로 낮았다.

경제력과 직결되는 일자리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남성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출산율과 완전히 반비례했다.

한국의 '남성 일자리 우선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 답변의 14%나 됐다.

영국(9%) 미국(8%) 덴마크(1%) 핀란드(2%)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한국의 출산율이 1.08명인 데 반해 미국 덴마크 등의 출산율은 1.5명을 넘어선다.

양성평등을 저출산 극복의 주요 과제로 설정한 일본은 16%나 '그렇다'고 답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파트타이머 가운데 여성 인력의 비율도 59.0%(2004년)로 OECD 평균 72.2%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상용직 파트타임이나 원거리 근무 등 근로형태의 유연화는 물론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현행 26.0%(2005년)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대책들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 및 세제 지원과 병행될 때 출산율은 1.5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만큼 폐지가 마땅하며 독신자에게 사회적 출산 부담을 분담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차병석.박수진(경제부) 조일훈.유창재(산업부) 김후진(과학기술부) 윤성민(생활경제부) 유병연(금융부) 김태철(건설부동산부) 문혜정(사회부) 김재창(문화부) 허문찬(영상정보부) 기자.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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