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예를 들며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세금/집값)을 1%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에 대해 소득 대비 집값을 감안하면 서울 시민은 미국인에 비해 3배 이상의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대표 김종석 홍대 교수) 주최로 열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할 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의 집값은 근로자 연소득의 8.8배인 반면 미국은 2.7배"라며 "미국과 같이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면 서울 시민은 미국인에 비해 3.3배의 세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교수는 따라서 "서울의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버블(거품)상태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이어 "미국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대표적 재원으로 최저 0.37%에서 최고 4.55%로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평균 1%라는 것은 우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토론자료에서 "집값만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주택가격 외에 소득이나 연령,평생의 조세납부 실적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게 사회정의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