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경험이 없는 일반 전문가들과 평교사에게도 교장직을 개방하자는 '교장 공모제'와 교사들의 근무평정 방식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교원승진제'를 도입하는 데 빨간 불이 켜졌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산하의 특별기구격인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이들 새 제도를 놓고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의 합의 시안에 대해 표결을 부쳤으나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위 위원 21명 중 반대가 11표 나왔다.

교육혁신위는 당초 산하 특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관련 입법화를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학교장에 기용될 수 있도록 교육 로드맵을 짜왔다.

이번 사태로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12일 중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근무평정제를 개선한 교원승진제 도입안에 합의를 해 놓고도 교육부의 반대와 교대·사대 교수 등의 거부로 결국 백지화할 상황이 됐다"며 사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