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라면 엄두도 못냈죠."

프랑스에서 첼로를 전공하다 학생 신분으로 파리에서 아이를 둘 낳아 기른 이현정 씨(36·한양대 강사)는 파리 유학시절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공부하느라 시기도 늦었죠．하지만 프랑스는 출산이나 양육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기에 아이를 편하게 낳아 기를 수 있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프랑스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배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씨는 우리 정부가 '출산장려… 출산장려…' 말을 하지만 절대 여자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여성들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기대만큼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를 낳고 싶다는 여성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디에,어떤 투자를,얼마나 해야 할까.

◆ 투자 너무 인색하다

우리나라가 출산장려에 인색하다는 사실은 통계에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출산율이 1.08로 가장 낮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저출산대책에 쓸 돈은 연평균 3조7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민총생산(GDP·80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0.4%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8%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1.9명)와 스웨덴(1.7명)의 2.8%와 2.9%에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최희숙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늦었고 충분히 대응도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들이 사회 진출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다음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315만명 중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146만명(46.3%)에 불과하다. 특히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5~37%에 불과하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169만명 중 79만명은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보육료가 지원되면 이를 이용하겠다(조세연구원 연구)고 답했다. 보육지원만 제대로 이뤄지면 육아 여성의 25%는 아이를 맡기고 일자리로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부장은 "서비스가 좋고 값싼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전체 아동의 5%에도 못 미치는데 이를 3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잡은 계획(2006년 1300개→2010년 2700개)보다 배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 부부합산과세도 서둘러야

보육뿐 아니라 출산과정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도 아쉽기만 하다.

정부가 도입을 꺼려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을 미래의 자산으로 보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돈 몇 푼 준다고 아기를 낳겠느냐"며 효과를 따지고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지수를 이용한 '부부 합산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부부가 각각 5000만원을 버는 4인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1억원)을 4인으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과세표준이 개별 과세 때보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때문에 독신자 가구의 소득세율은 15.4%에 달하지만 4인 가구는 그 절반인 7.9%에 불과하다.

1억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가 750만원을 덜 내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1%,궁극적으로는 OECD평균인 1.8% 이상 출산·보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