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제도 시행 후, 첫 포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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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폰파라치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1,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1,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이들 중 신고가 먼저 이루어졌던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불법 복제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복제휴대폰을 제작하거나 복제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신고하면, 1대당 10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약 550여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2차례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15건입니다.
또한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약 40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1,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이들 중 신고가 먼저 이루어졌던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불법 복제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복제휴대폰을 제작하거나 복제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신고하면, 1대당 10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약 550여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2차례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15건입니다.
또한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약 40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