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바람'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와 얘기나누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먼저 대기업이 직접 출연해 2·3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펀드가 결성된다고요?

기자-1> 네. 모두 3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전경련에서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내 30대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 실제로는 대기업 사장, 그룹의 상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합의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급기업투자펀드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기업들이 직접 출연해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대출이 곤란한 2·3차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5백억원을 출연하고 관련 대기업이 120억원,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받습니다.

금리도 기존 12%에서 7%로 크게 인하되는데요.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기계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됩니다.

앵커-2> 그간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지원에서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쪽으로도 상생협력 바람이 부는 군요.

기자-2> 네. 실제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들은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단가 압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있지만 아무래도 마진율이 후하고 특히 생산 물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도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들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에서는 이 때문에 사정이 훨씬 열악한 2·3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다른 방안도 많이 나왔죠?

기자-3> 네.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장비와 재료업체에 원천기술 개발을 일관 지원하는 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세대 장비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기로 하고 대기업의 생산라인을 협력업체에 개방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4> 정부도 다양한 상생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요?

기자-4> 네. 어제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중에 총리 주재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상생협력 추진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제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출자총액제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겠면서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앵커-5> 어제 또 의미있는 상생협력 행사가 있었죠?

기자-5> 네. 어제 코엑스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대기업 50개사, 30여개의 투자기관과 7개국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한전,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업종별 상담관을 운영했는데요. 참가신청을 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거 구매상담회를 가졌고 투자 협상도 벌였습니다.

올해로 두번째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도 함께 열려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대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게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거래 관계가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거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6>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장이 마련되고 있는데 혹 협력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제재 조치가 강해졌다고요?

기자-6>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기업간 불공정거래에 부과하는 벌점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금 지급 관련이나 보복조치 등 불공정 거래 위반업체에 겨우 벌점 0.5점의 경고 조치만 취해졌는데요. 앞으로 벌점도 높아지고 또 벌점이 많이 부과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나 또 영업정지 요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함부로 못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하도급 거래업체에는 정부 기관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주는 혜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7> 많은 상생협력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기자-7>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와대에서 몇차례 회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경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사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생협력을 해야 할 기업들의 반응은 ‘이제 좀 쉬자’는 게 많습니다. 사실 건수 올리기 식으로 방안만 나열돼 있고 청와대는 물론이고 각 부처에 끌려다니다 보니 기업들의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어제 구조조조정본부장 회의에도 명실상부한 구조조정본부장이 나온 경우는 별로 없어 기업들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는데요.

불공정 거래를 막는다든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요한 협력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벤트성이나 건수 올리기식이 많다면 상생협력이 오히려 한차례 ‘바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8> 네. 박성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