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습 전국 확대 …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발표

2010년부터 전국 5400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전면 실시된다. 또 2009년부터는 재산(월급 포함)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2005년 기준 477만원) 이하인 가정에도 유치원 보육료를 정부가 모두 대준다.

아울러 현재 자녀 1인당 100만원(6세 이하는 추가 100만원)씩 인정해주는 기본 소득공제액도 150만~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201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2조원을 투입,현재 1.08명인 출산율을 2020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1.6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번 시안은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뒤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정도 취학 전 아동(만 0~4세) 보육료를 일부 지원받고,유치원비(만 5세)는 전액 지급받게 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1352개소에서 2010년까지 2700개소로 확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 97만명 중 16만명(17%)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