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 패배로 여당 일각에서 정부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단호하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당청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 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입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거래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

양도세 세율 인하와 주택 공급 확대 등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결 같은 반응은 부동산 정책에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대안도 없을 뿐더러 여론을 빌미로 정책을 흔드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반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 수정이 정책 후퇴로 읽히지 않을까. 또 다른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 같은 부담이 남아 있는 데다 여권 지도부가 줄사퇴한 터라 일부에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수정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러야 새로 여권 지도부가 구성된 뒤, 당정 협의에 따라 정책 수정을 둘러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당분간은 갈등은 남아 있더라도 정부의 의지대로 이제까지의 정책이 변화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조세 강화나 재건축 규제 등은 이미 입법화돼 있어서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도 정책 변화를 예상하기 힘든 배경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