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참패로 끝난 5·31 지방선거 이후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청와대·정부와 열린우리당 내 경제통 의원들 간 시각 차가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경제 현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및 정부와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과 처방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중·장기 조세 개혁,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을 놓고 당.정·청이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여기에 여당 내 계파 간 노선 갈등까지 중첩되면 주요 경제정책들은 갈팡질팡할 공산이 크다.


○참패 원인 분석부터 달라

열린우리당의 경제통 의원들은 5·31 지방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를 '경제 실정(失政)'으로 보고 정책기조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려는 낌새를 전혀 감지할 수 없다.

선거 참패 직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노무현 대통령)이라거나 "여당이 선거에 참패했다고 해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는 등의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다.

여당의 선거 패배가 경제정책의 실패 탓이란 지적을 애써 외면하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동반 성장이란 국정 목표 아래 부동산 정책과 각종 세제를 정상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 같은 노력의 성과는 향후 수 년간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평등주의·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망쳤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세제가 갈등 핵심

정부와 여당 경제통 의원들 간 가장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과 세금 정책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은 "주택 공급이나 거래를 끊는 부동산 정책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세금폭탄식 부동산 정책을 밀고 나갈 태세다.

또 양극화 대책과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조세 개혁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완연하다.

당에선 "섣부른 증세 추진은 국민 불만을 폭발시킬 것"이라며 반대가 강한 반면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비가 시급한 만큼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부 세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그와 연계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등이 나오면 당·정 간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세제 개혁은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책 혼선 불가피

물론 열린우리당 경제통 의원들의 견해가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노선에 따라선 동반 성장을 핵심으로 한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다.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서조차 경제정책 기조 변경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노선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의 선거 참패로 정치권의 새판 짜기 논의가 본격화되면 더욱 그럴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당·정·청 간 입장 차이와 정계개편 전망에 따라 주요 경제정책의 혼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 선거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도체제 등을 정비하기 전까지는 핵심 경제 현안들의 논의나 처리가 겉돌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과 같은 혼돈기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