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5·31지방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여당은 지방선거 캠페인 내내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 지난 3년 간의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열린우리당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 득표용으로 부부싸움에서 곤란에 처한 남편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쯤으로 치부했다.

지방선거전까지 여당은 줄곧 선거에서 지더라도 내년 대선에선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 참패로 조금 경각심은 느꼈겠지만 지금도 이 생각의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과 참여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이 나라와 국민에게 저지른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물론 이기지도 못하겠지만，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여당이 앞으로 채 2년이 남지않은 동안이라도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고 다음에 국정을 책임지게 될 정당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당이 지난 3년여간 저지른 잘못을 짚어보자.

첫째,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나라를 철저히 분열시켰고 많은 국민들에게 증오병을 전염시켰다.

대한민국 국민을 20 대 80으로 나누고 20에 속하는 부자，강남주민，재벌，엘리트 등 소위 잘 나가는 계층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로 몰아붙이고 이들을 때림으로써 80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했다.

지난 3년간 이 나라에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이념간 갈등은 더욱 심화돼 나라가 해방직후보다 더 심하게 분열됐다.

온 세계가 개방화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민이 똘똘 뭉쳐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 때에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으니 어찌 이런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 동안 잘 나가는 사람들 중 일부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저지른 잘못들이 있겠지만 그들 대부분은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고 우리 국부 창출의 일등공신들이다.

그들 또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이지 결코 적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툭하면 언론 탓을 하지만 언론도 철저히 편가르기 돼있고，전체적으로 보면 영향력이 훨씬 큰 방송과 인터넷 매체들은 이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둘째,이 정부는 소위 코드인사라는 편협한 인재등용 정책을 통해 이 땅의 우수하고 성실한 인적자원을 낭비했다.

이 나라의 판을 뒤집어 놓기 위해 그들의 편향된 철학에 동조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전문성이 결여된 3류들을 대거 중용함으로써 이 땅의 전문가들을 적대시했다.

또한 증오와 한으로 가득찬 사람들을 중용해 반시장적이고 극단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그들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독설을 쏟아내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는 즐겼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심기를 극히 불편하게 했다.

여당 대표가 사죄를 하는 동안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부동산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대해 국민들을 향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셋째,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경제침체를 지속시켜 이 땅의 서민빈곤층과 청년들의 삶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경제를 잘 운영해오고 있다고 강변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지금도 그들 중 상당수는 반미감정을 내년 대선에 이용하고，양극화 논쟁과 잘못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통해 80의 지지를 얻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이러한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죄는 빈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