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정통부-통신위, 정책과 감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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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4월 변경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기준에서는 통신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업체의 조사협조 여부와 위반행위 정도 등에 따라 통신위가 최다 185%를 더 물리거나 120%를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과조정권은 과징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 50%를 깎아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고무줄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해 불만이 높습니다.
통신위원회 조사관의 눈밖에 나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뒤집어 잘 보였을 경우 감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불확실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대리점이나 단말기 제조사에서 주는 보조금까지 얹어 불법보조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통신위 단속이 강화돼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제조사 또는 대리점 보조금이 없어지지 않는한 '불법 보조금'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통신위는 다음달 새로운 보조금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제를 내릴 예정입니다.
합법화된 보조금과 재량권이 늘어난 통신위원회.
정책과 감독권한이 서로 역행하면서 업계와 통신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의태 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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