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 이후가 걱정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간부는 "5·31 지방선거 이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핫이슈들이 줄줄이 터질 걸 생각하면 요즘 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5·31 지방선거 때문에 지난 2~3개월간 경제 현안들이 모두 선거 이후로 밀렸는데,관련 이슈들이 6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걸 걱정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다음 달 중 발표되거나 논의가 본격화 될 주요 경제현안들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국민연금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것만 헤아려도 10여건에 이른다.

하나 하나가 여·야 간 혹은 이해당사자 간 첨예하게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들이다.

이들 현안이 6월 중 한꺼번에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휴일을 제외하곤 이틀에 한 번꼴로 큰 뉴스가 터져 나오는 셈이다.

게다가 6월엔 독일 월드컵마저 열려 자칫 국민들의 이해가 걸린 핵심 사안들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대충 결론 나 얼렁뚱땅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현안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다.

향후 5~10년간의 세제 기본틀을 정하는 이 방안은 재경부가 당초 지난 2월 공청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안의 성격상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며 선거 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해 밀렸다.

정부는 내달 발표할 중장기 재정운영계획(2006~2010년)과 연계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곽태원 위원장(서강대 교수)이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며 오래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차질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내달 7,8일께 발표할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08명까지 급락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이지만 핵심은 재원 조달이다.

출산 장려 등 사업에 필요한 수십조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과 맞물려 뜨거운 찬반논란을 불러 일으킬 예상이다.

내달 임시국회에선 '더 내고,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격 논의된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야 모두 소극적인 데다 사회계층 간 이해관계도 엇갈려 국민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 밖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도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고 △건설교통부의 아파트 청약제 개편안 발표 △농림부의 농협 신·경(信·經)분리 방안 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모두 관련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