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재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완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금융당국에서도 지난 99년 금융시장통합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전까지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투자은행(IB)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법적인 현실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금융현대화법(GLB)를 제정한 미국도 금산 분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S : 미, 법 제정 당시 금산분리 논쟁)

당시 미국은 금융현대화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과 분리 문제가 뜨겁게 논의됐습니다.

(S : 재무성 찬성속 은행권 반대)

미 재무성은 시대적 변화와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필요성을 들어 허용을 주장했지만, 연방준비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은 이에 강력히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대형화되면서 증권과 보험 소유에 이어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부동산 관리업에 진출을 시도했지만, 자신들이 반대했던 금산 분리 문제로 좌절됐습니다.

(S : 보험업계, 은행 진출 등 허용 주장)

보험업계는 은행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금융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대해 가고 있기에 보험사의 은행 진출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 : 순환출자로 산업자본 예속)

하지만, 보험권의 은행 진출을 반대하는 기본 논리는 보험사가 산업자본에 예속돼 있다는 것과 소유와 지배구조가 그룹의 순환출자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CG>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삼성전자와 삼성카드가 4각 순환 출자로 묶여 있습니다.

동부그룹도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동부건설과 동부제강에 출자한 상태이며, 계열사 출자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산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태광그룹도 흥국생명과 태광산업, 대한화섬이 순환 출자로 연결돼 있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CG> 윤증현 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에도 이중 삼중의 차단 장치가 돼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 탄생을 위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공정위의 입장은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는 대안을 찾은 다음에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편집 : 신정기)

지난 IMF 외환위기 직전에 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실효 문제가 결국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전까지 논란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