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멈추면서 자동 정지한 경북 경주 신월성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신월성 2호기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 내부 구리 코일에서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냉각재 펌프가 멈췄고, 원자로도 자동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원안위는 손상된 전동기를 예비품으로 교체했고, 절연 테스트와 성능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부품이 다른 원전에도 쓰이고 있어 향후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원자로 출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냉각재 펌프의 건전성을 재확인하는 등 원전 안전성을 지속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연평균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11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수입 감소분은 연평균 2조9880억원에 달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포함한 법률) 281건 중 현 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185개 법률(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의 재정효과를 분석한 결과다.수입과 관련한 법률 21건의 재정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 연장으로 연평균 6조3075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종 조세지출 연장 효과로 연평균 7조993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첨단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연평균 7624억원 수입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는 연평균 5394억원의 수입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은 연평균 각각 777억원, 450억원의 수입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수입이 쪼그라드는 반면 지출은 커진다. 가결 지출법안 166건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1조3401억원의 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
동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심해탐사 전문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탐사 성공 가능성을 20%로 예측했다.아브레우 대표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석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잠재력 확인에 초점을 맞춰 저류층 여부를 검토한다"며 "석유 매장지엔 모래와 진흙 등이 퇴적되는 특징이 있는데, 영일만 앞바다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그는 "프로젝트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 성공률도 20%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프로젝트 유망성이 높아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억 배럴의 석유를 발견해 지난 20여년간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많은 가이아나 광구도 성공 가능성이 16%였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동해에 주작, 홍게, 방어 등 3개 시추공(유정)을 두고 있었다. 아브레우 대표는 홍게 시추공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는 "홍게 유정을 보니 실제로 어떤 액체가 차 있는 트랩이 존재했고 덮개암도 있었다"며 "4가지 재해요인 중에 3가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아브레우 대표는 "기존에 있던 3개의 시추공을 연구한 결과 실패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며 "지금은 프로젝트 2단계에 있고, 2단계가 마무리되는 즈음이 되면 추가적인 유망구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큰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탄화수소 누적 여부는 발견하지 못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80%의 실패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