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버블해소엔 금리 인상이 효과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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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다면 가장 강력하면서 효율적인 거품 해소 방법은 콜금리 인상을 통한 실효금리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의 거의 대부분은 콜금리 변동에 영향받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콜금리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때문에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거의 모든 주택 매입자들의 이자 비용을 늘려 주택담보 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대부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빌려 쓰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한은의 콜금리 인상이 주택 매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활용할 정도로 이용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이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합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235조원에 달했다.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버블 세븐'으로 불리는 인기 지역뿐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 지방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한은의 콜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에도 경기 침체기에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편 국내 주요 은행장들은 19일 이성태 한은 총재 초청으로 열린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최근 은행 간 과당 경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3·30 부동산 안정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향후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모임에는 황영기 우리은행장,김종열 하나은행장,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존 필메리디스 SC제일은행장,강권석 기업은행장,김종배 산업은행 부총재,김진호 수출입은행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의 거의 대부분은 콜금리 변동에 영향받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콜금리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때문에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거의 모든 주택 매입자들의 이자 비용을 늘려 주택담보 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대부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빌려 쓰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한은의 콜금리 인상이 주택 매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활용할 정도로 이용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이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합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235조원에 달했다.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버블 세븐'으로 불리는 인기 지역뿐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 지방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한은의 콜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에도 경기 침체기에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편 국내 주요 은행장들은 19일 이성태 한은 총재 초청으로 열린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최근 은행 간 과당 경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3·30 부동산 안정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향후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모임에는 황영기 우리은행장,김종열 하나은행장,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존 필메리디스 SC제일은행장,강권석 기업은행장,김종배 산업은행 부총재,김진호 수출입은행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