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 형벌 부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카르텔 사건에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한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은 공정법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그는 "카르텔·부당공동행위는 입증이 어렵고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렵다"며 "카르텔이 지능화·기술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강제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다만 강제조사권은 폐해가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공정위의 제재 이전에 당사자 간 피해 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 등 사적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소유·지배구조보다는 개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벌 계열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도 살아남고,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도 죽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