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리스크 줄여야" … 자유무역협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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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국 등 교역 규모가 큰 개도국과의 FTA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국내 제도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한·미 FTA 민간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를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로 특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등 개도국들과의 FTA를 통해 우리 고부가가치 산업의 안정적 시장 확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수직적 분업체제 구축으로 미국 등 대 선진국 무역 창출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 현안을 푸는 데 꼭 필요한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한·미 FTA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차는 한국 관세 8% 철폐로 상당한 효과를 누리겠지만 한국산 차는 미국 수입관세 2.5% 철폐의 효과가 작은 데다 업계 전략이 수출 위주에서 현지 생산으로 전환돼 수출 증가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국내 제도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한·미 FTA 민간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를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로 특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등 개도국들과의 FTA를 통해 우리 고부가가치 산업의 안정적 시장 확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수직적 분업체제 구축으로 미국 등 대 선진국 무역 창출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 현안을 푸는 데 꼭 필요한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한·미 FTA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차는 한국 관세 8% 철폐로 상당한 효과를 누리겠지만 한국산 차는 미국 수입관세 2.5% 철폐의 효과가 작은 데다 업계 전략이 수출 위주에서 현지 생산으로 전환돼 수출 증가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