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FTA 추진 시점과 속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아 한·미 FTA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절차와 추진 의도,준비상태 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한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성장에 필요 vs.준비 안됐다.

'한·미 FTA가 산업구조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제1세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한·미 FTA 추진은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 관문인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사회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의 의미가 크다"며 "한·미 FTA는 기업의 혁신역량 배양,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지식 집약적 서비스 육성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국제관계학과)는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반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적을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EU(유럽연합) 아세안 등 덜 위험한 나라도 있는데 왜 지금 그렇게 급하게 세계 최강 미국과 경제통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개방을 통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유도한다는데 한·미 FTA가 개혁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한·미 FTA에서 이해당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고,한다면 작은 나라부터 해야 하며 너무 무리해 서둘러서 하다간 앞으로 FTA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없애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섭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오지만 단기적으로 적응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내 관련 제도 개혁이 먼저 필요하다"며 "적응기간과 적응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결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의 FTA 효과 분석에 대해 "주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서비스 부문이 더욱 심하게 구조조정을 당할 텐데 서비스부문이나 중소기업을 더 많이 분석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는 등 국책연구소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은 "한·미 FTA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나라가 다 추진하고 한다면 우리의 코스트는 어떨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비스업 영향 분석 엇갈려

서비스업 부문 토론에서는 금융 법률 교육 등 세 분야를 대표한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서비스부문은 특히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입을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로 예상되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로 인해 서비스 분야가 발전하려면 규제가 선진화되는 게 핵심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인데,해당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뚫고 재정경제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그는 또 "변호사 단체에서는 한·미 FTA가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간의 '파이 갈라먹기'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로 인한 서비스 부문 개방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우루과이 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서비스 부문을 상당히 개방했다"며 "한·미 FTA로 서비스 부문이 추가적으로 개방되는 건 사실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한·미 FTA로 인한 서비스 부문 개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 향후 협상과정에서 한·칠레 FTA 때보다 몇 십배 되는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석.김동윤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