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추락] 재계, 한미FTA 對美 요구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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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 대상에 상계 관세와 반덤핑 관세 문제를 포함해 협상해야 한다."(하이닉스반도체) "LCD·PDP 모듈 분야에서 미국측의 관세 철폐가 필요하다."(LG필립스LCD,LG전자) "원산지 증명은 기관증명이 아닌 업체 자율증명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삼성전자)
다음 달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산업계는 이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기획단은 지난 5일까지 3개월간 각계 의견을 받은 결과 총 19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17개 협상 분과별로 나눠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통신과 부품소재 섬유 전자 정밀화학 등은 FTA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은 수출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측에 △세관원의 자의적 품목분류에 따른 고관세 과세 방지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요구 완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남발 방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등을 요구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자업계(전자산업진흥회)는 '미국의 반덤핑제 개선 및 별도의 분쟁해결제 신설'을 요청했다.
또 삼성전자는 원산지 증명을 자율증명 원칙으로 해주길 희망했으며 LG필립스LCD와 LG전자는 미국측 LCD·PDP 모듈분야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일본 및 유럽차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원산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준의 다자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은행연합회는 미국측에 △제3자 부채규모 대비 자산규모 90% 유지 의무 폐지 △소액예금 취급 허용 △투자적격 유가증권 범위 확대 △이중인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줄 것을 당부해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다음 달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산업계는 이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기획단은 지난 5일까지 3개월간 각계 의견을 받은 결과 총 19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17개 협상 분과별로 나눠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통신과 부품소재 섬유 전자 정밀화학 등은 FTA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은 수출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측에 △세관원의 자의적 품목분류에 따른 고관세 과세 방지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요구 완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남발 방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등을 요구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자업계(전자산업진흥회)는 '미국의 반덤핑제 개선 및 별도의 분쟁해결제 신설'을 요청했다.
또 삼성전자는 원산지 증명을 자율증명 원칙으로 해주길 희망했으며 LG필립스LCD와 LG전자는 미국측 LCD·PDP 모듈분야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일본 및 유럽차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원산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준의 다자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은행연합회는 미국측에 △제3자 부채규모 대비 자산규모 90% 유지 의무 폐지 △소액예금 취급 허용 △투자적격 유가증권 범위 확대 △이중인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줄 것을 당부해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