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환율·유가 波高 넘어서려면

박원암 < 홍익대 교수·경제학 >

최근 유가 급등과 원화 강세로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양극화와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로 씨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으며, 원화 환율은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달러당 950원을 깨고 930원선 밑으로 떨어졌다.

2004년 말에도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화 약세가 급속하게 진행되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의 금리인상이 주춤해지고 지난달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절상을 요구하면서 원화 환율이 급락하고 아시아권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는 2004년 말과 달리 고유가 충격과 함께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유가 충격을 잘 이겨냈으나 배럴당 70달러가 넘는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평균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는다면 작년에 이어 유가가 또다시 30% 정도 상승하는 것이므로 충격의 누적효과가 매우 커진다.

올 들어 유가와 환율의 변화는 정부의 금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돼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유가와 원화 강세 대책만을 강구할 뿐 올해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의 수정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아마 고유가로 인한 성장둔화와 인플레 효과가 원화 강세로 상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성장이 둔화된다.

하지만 원화 강세는 외국인의 국내 자산 수요를 늘려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내수를 촉진시킨다.

또한 원화 표시 유가를 낮춰 고유가의 인플레 효과를 둔화시킨다.

따라서 고유가와 원화 강세는 경상수지에는 '이중 충격'이 되지만,성장과 인플레에는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기조를 유지하려면 글로벌 경제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가와 원화 강세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정책 당국이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경제성장,인플레와 경상수지의 세 마리 토끼 중 경상수지 목표만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성장과 인플레 목표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충격을 경상수지의 악화만으로 방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선,글로벌 경제조정의 파고가 높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향후 글로벌 불균형 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세계경제가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달러 약세와 유가 상승의 충격이 겹치고 있으며,달러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환율제도가 조정압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70년대 초의 세계경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70년대 초 '제 1차 달러하락기'와 같이 세계경제가 경착륙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둘째,원화 강세로 국내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내수가 확대될 수 있지만 자산시장이 과열된다면 거품이 꺼지면서 국내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 점을 염려해 통화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나 섣부른 금리인상이 80년대 후반 엔고 시 일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불황의 골을 깊게 할 수도 있다.

원화 강세와 자본유입 및 자산가격 급등에 유연하게 대처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원화 강세로 중소기업의 출혈수출이 심화되고 금융권의 외화자산 가치 하락과 부실이 증가하면서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가격 상승과 내수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원화의 점진적 절상을 위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