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상습 시위집단 두고만 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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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어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한 국가적 사업이자 나라 안보가 걸린 미군기지 이전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이번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에도 현지 주민들은 겨우 70여가구로 충분한 보상도 이뤄졌지만,이해관계도 없는 시민단체가 강경투쟁을 주도했다고 한다.
이들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 영농활동을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기지 이전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삼거나 반미(反美)구호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실 대규모 국가사업이 이들 세력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최근에만 부안 방폐장을 비롯해 천성산 터널,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안만 하더라도 기지 이전작업이 지연되면 용산기지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동맹국과의 외교적 신뢰기반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상습 시위집단으로 인해 국가 대사(大事)가 흔들려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사업이 반대만 일삼는 집단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불법 시위로 정당한 공무(公務)집행이 방해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위상을 되찾는 길이다.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한 국가적 사업이자 나라 안보가 걸린 미군기지 이전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이번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이번 사태가 물리적 충돌로 비화된 것은 상습적인 시위집단이 개입한 탓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현지 주민들은 겨우 70여가구로 충분한 보상도 이뤄졌지만,이해관계도 없는 시민단체가 강경투쟁을 주도했다고 한다.
이들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 영농활동을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기지 이전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삼거나 반미(反美)구호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최근에만 부안 방폐장을 비롯해 천성산 터널,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안만 하더라도 기지 이전작업이 지연되면 용산기지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동맹국과의 외교적 신뢰기반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상습 시위집단으로 인해 국가 대사(大事)가 흔들려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위상을 되찾는 길이다.